박수홍 폭행에 실신, 횡령죄 뒤집어쓰려고 해

박수홍 폭행에 실신, 횡령죄 뒤집어쓰려고 해

파리지옥 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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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박수홍은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갔다. (아버지가) 얼굴을 보자마자 폭행했고, 경찰이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발생했다. 대질조사도 하지 못했다"며 "박수홍 아버지는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다.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.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"이라고 설명했다. 박씨 아버지는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.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,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·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.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 가능하다.


개인적으로 친족상도례 정말 싫어합니다

이걸 이런식으로 악용해먹는군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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